與, 이재명 재판 지연 의혹 제기 "선거법 변호인 선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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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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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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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각 수령하고, 2심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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