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마구잡이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다 어제 철회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주당 최고위원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압박에 나선 건데, 앞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법과 국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 잘못된 부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3명의 추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야당이 멋대로 해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박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탄핵 추진'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대행체제인 정부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