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서류 3차례 반송…헌재, ‘송달 간주’ 검토

입력2024.12.19. 오후 7:10
수정2024.12.19.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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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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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이 3번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서류가 이미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이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어제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서류를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반송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무산되면 탄핵심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헌재는 이른바 '송달 간주'를 검토 중입니다.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걸로 보고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로 처리되면 윤 대통령은 서류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4일까지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기일을 갖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내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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