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7일 변동 없다”…헌재, ‘尹 탄핵심판’ 집중?

입력2024.12.21. 오후 7:16

수정2024.12.2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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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

Q1. 강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엿새 뒤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요.

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데다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아,탄핵심판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Q2.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완성시키는 일정을 서두르고 있죠?

네, 23일부터 이틀 동안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는 판결의 정당성 확보 취지도 있지만, 현행 6인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다 보니, 국회 추천 3명을 하루 빨리 임명해, 9인 체제로 가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3.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월로 미룬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4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헌재가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27일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오늘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보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4. 다음주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정도 있어요,

경호 문제를 고려해 크리스마스로 정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공수처는 과천정부청사 5동 2,3층에 입주해있는데요

근무 인원이 없는 공휴일을 일부러 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길목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앞뒤로 경호차량과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수처는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Q5.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이 속도감 있게 흐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 마무리 됐나요?

여전히 헌재에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대응팀, 탄핵심판 대응팀을 별도로 꾸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수사 담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일부 참여할 전망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담당했던 배보윤 변호사가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합류소식이 알려진 변호인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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