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좌초 "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채널로 기대를 받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3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라는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겪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20일 만인 지난 1일 종료됐다.
협의체 활동에 대해 장 수석은 "대한의학회하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의 교수님들과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총론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인정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의료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정원 문제인데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대화를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협의체 내에선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와,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 따라 불가 입장을 피력한 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2025년도 입시는 올해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들이 다 정해져서 공고를 냈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왔다"며 "예고됐던 것에서 뭔가 안 뽑는다든지, 그냥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기회의 박탈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