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정상적 진행, 정원 재조정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의대 증원 철회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의사계는 이번엔 정시모집 인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는 이날까지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모두 발표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신입생 수는 3,118명(정원 내외)이다. 전체 의대 정원 4,610명 중 67.6%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달에 대전 건양대와 고려대가, 이달 초에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 의대 최초 합격자를 통보했다.
대학들은 16~18일 합격자 등록을 받고,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19일~26일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한다. 최종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이달 31일 시작된다.
의사계는 의대 정시모집 정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고 대학에 학습률 미달 학생 선발 제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4학번 1학년 학생들이 2025년 3월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게 돼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시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도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현재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 파행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계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공고된 모집 요강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정원 재조정 등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기면 입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집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