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예산 대폭 확대에 내년 1월 사업 조기 시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대응
탄핵정국 여파로 민생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충청권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생안정대책반을 일제히 가동하고 소상공 지원 정책을 조기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정하기도 했다.
17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 9일부터 민생 안정 관련 조직을 구성, 시책 발굴과 경제금융 상황 점검 등 비상대책 체계를 구축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각 행정부시장을, 충남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반을 꾸렸다. 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등 관련 실·국장이 분야별 실무를 맡아 대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대책반은 정국 혼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각 부서의 연말 모임과 회식도 독려하는 분위기다. 각 단체장들은 탄핵 시국으로 연말특수를 상실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간부회의 등을 통해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대전 중구는 선제적으로 구내식당 '배식 없는 날'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한 달에 두 번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 지역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각 지자체들은 연말 예산 적극 집행과 내년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예산 확대와 신규 사업 지원 등 세부 계획도 수립 중이다.
우선 대전시는 소상공 지원 정책 예산을 대폭 올린 데 더해, 민생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본예산 기준 소상공 정책 예산은 731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478억 원 대비 53%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 34억 원으로,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사업은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했다. 각 사업들은 상·하반기 1번씩 총 2번 최대 60만 원의 임대료 지원, 2년간 연 2.7%의 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다.
세종시는 자영업자 고충 등 경제금융 동향을 파악, 지원 정책 수립과 내년도 추경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연간 800억 원 이내에서 소상공인 1인당 7000만 원까지 연 1.75-2.0%의 이차를 보전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 내년 1월 세종신용보증재단 내 개소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겠다는 목표다.
충남도 역시 소상공 지원 사업을 확대·발굴 예정이다.
소상공 경영개선지원금을 올해 800만 원, 50개 업체 지원에서 내년 1000만 원, 85개 업체 지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이다. 폐업 위기인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재창업·재취업을 위해 60개 업체에 최대 500만 원 신규로 지원한다.
도는 현재 420여 개인 착한가격업소를 내년까지 500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제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쉽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조건도 많이 개선했고, 당초 내년 3-4월 시작하려던 사업도 1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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