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예산 10조 9261억 원 성과 불구 일부사업 예산 확보 못해
석탄화력폐지지역지원특별법 후속조치에 상당시간…조속처리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비상게엄에 따른 탄핵정국이 정치권을 휘몰아치며 모든 이슈가 여기에 매몰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로인해 충남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들도 무산되거나 추진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며 충남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풍어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 탄핵정국으로 이같은 해법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충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천안) 설립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업이다. 천안에 건립예정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협의되지 않아 설계비용을 국가 예산안에 세울 수 없었다. 도는 설계비를 최종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지만 탄핵 국면으로 상황이 급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도 현정부 들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공기관이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내포혁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했으나 지정 후 후속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위해 충남도청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도민들의 이같은 상실감 해소를 위해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치상황에서 제2기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게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분위기다.
석탄화력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충남의 입장에서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이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내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 였으나 탄핵정국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석탄화력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후속 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가 시급한 사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도는 국회에서 초유의 감액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7131억 원이 늘어난 10조 92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몇몇사업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포신도시 핵심사업인 △충남대 내포캠퍼스 기본·실시 설계 예산 20억 원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기본·실시 설계 예산 32억 원이 미반영됐다.
만약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르게 추진되면 그 안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아산경찰병원도 신속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 예타기간 중이라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담아내지 못했다. 도는 설계비 명목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도는 아산경찰병원은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궤도에 올라있어 탄핵 국면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탄핵정국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상황에 놓이면서 충남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충남도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