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26일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지정한 24일까지 공표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게 한 권한대행의 죄목으로 꼽혔다"며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는 궤변까지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끼리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두 특검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했다.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여부를 떠나 법적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입법부가 소추권도 가지면서, 공석인 국회 몫의 재판관까지 추천한다면 소추권에 이어 사실상의 '심판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라며 "헌정체제인 삼권분립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 특검법의 위헌성과 재판관 임명의 법리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과를 내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중추인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승계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며 " 최 부총리도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법에 재의요구를 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탄핵 되는 건가. 지금 드라마 찍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님, 삼권분립의 헌정체제에서 대통령 궐위 상황의 국정 책임은 국회의장에게도 상당 부분 전가된다"며 "그동안의 파당적 국회 운영은 접어두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 22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국회 제1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