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협상 촉각…재표결 시 국힘 이탈표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정치권이 각기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저마다의 유불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관련, 공통점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된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는 거리를 두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사태 속 탄핵에 대한 부담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최 권한대행의 의중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 대행은 결국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남긴 헌법적 절차와 숙의 과정에 대한 고민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 재협상이 이뤄질 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어 독소조항을 뺀다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향후 재표결 시 최대 변수로 떠오를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상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절충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나타낸 만큼, 우선 법안을 그대로 재표결에 부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