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분석해 보니 "의도적 허위 공표…동종 전과 있어"

법원 판결문 분석해 보니 "의도적 허위 공표…동종 전과 있어"

입력2024.11.16. 오후 6:55

수정2024.11.16. 오후 7:02

JTBC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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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문의 계엄군 병력 '280명' 공방전…진실은?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최소 15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를 동원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자꾸 어긋나는 촌극까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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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떨게 한 포고령 "웃으며 논의"…김용현 "꼼꼼히 안 보시더라"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포고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놔뒀다'는 말까지 직접 했는데 대통령이 그 위헌성을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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