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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靑공개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함. 4)대통령이 스스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권한대행은 종료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뉴시스 2018.03.22 17:46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중앙일보 2018.03.23 15:21 -
[대통령 개헌안 全文]대통령 문재인 제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동아일보 2018.03.23 03:0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권력분산·평등권 강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아시아투데이 2018.03.22 19:51 -
[전문]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SBS 2018.03.22 17:25 -
[전문] 대통령 개헌안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머니투데이 2018.03.22 17:07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이투데이 2018.03.22 16:08 -
[전문] 대통령 개헌 발의안···137개 조항과 8개 부칙 조항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서울신문 2018.03.22 15:42 -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한국경제 2018.03.22 17:29 -
[대통령 개헌안 최종본] 靑, 전문·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총강·경제-권력구조...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톱스타뉴스 2018.03.22 17:23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중임제·국회 강화·순한글화 등 특징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경향신문 2018.03.22 16:03 -
[전체조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동아일보 2018.03.22 15:34 -
[브리핑] 文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세법 개정안 발표
1일부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과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로 전환한다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과 농협·수협 등을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업무 대행사업에 대해 면세를... 아이뉴스24 2017.08.05 09:01 -
[탄핵심판 D-1] '인용과 기각' 따라 황교안 역할 크게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취소하고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경제·사회... 매일경제 2017.03.09 16:26 -
'관심병사' 4만 명인데…관리만 하다 끝나는 군대?
신상공개제도 논란 군필자들 사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건빵 농단’으로 유명하다. 황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24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충남 논산시의 육군훈련소를 방문했다. 생활관을 찾은... 경향신문 2017.02.19 09:43
'3대 중 1대' 열었는데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