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인 어제 오후 파업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지만 과격한 폭력 시위로 인한 후유증은 지울 수 없다. 파업에 불참한 비조합원 화물 차량에 대한 방화와 파손이 줄을 잇더니 급기야는 주행중인 비조합원 화물차에 돌을 던져 앞 유리창을 깨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등 인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무법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정부 잘못이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폭력행위에 맞서 '불법 폭력 시위에 더 이상 관용이 없다'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밝힌 것이 불과 10여 일 전이다.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조종자들을 철저히 색출해내 엄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불참하는 자는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하며 폭력 행위를 일삼았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우습게 보였다는 뜻이다.
사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불법 폭력 시위가 판치게 된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물렁하게 대응해온 탓이다. 지난 2003년 전국을 물류대란에 빠트린 화물연대 파업사태 때도 화물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불법 폭력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말을 엄포로 느끼게 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비록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그 동안 빚어진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바로세우고 공권력의 권위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삶을 짓밟는 불법폭력 시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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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가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폭력행위에 맞서 '불법 폭력 시위에 더 이상 관용이 없다'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밝힌 것이 불과 10여 일 전이다.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조종자들을 철저히 색출해내 엄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불참하는 자는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하며 폭력 행위를 일삼았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우습게 보였다는 뜻이다.
사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불법 폭력 시위가 판치게 된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물렁하게 대응해온 탓이다. 지난 2003년 전국을 물류대란에 빠트린 화물연대 파업사태 때도 화물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불법 폭력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말을 엄포로 느끼게 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비록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그 동안 빚어진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바로세우고 공권력의 권위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삶을 짓밟는 불법폭력 시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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