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문재인 의원의 소식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호 교수님, 어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 접수를 했어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낭만적이라든가 감상적이라든가 그리고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산당이랑 비교할지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만 박헌영이 일제 36년동안 생존을 벽돌공에서 위장 전입하면서 생존을 해서,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김일성과 같이 스탈린을 만나서 남한에 20만의 공산주의 극렬분자가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들이 합세해서 공산화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보라든가 종북이라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가 종북이라든가 이런 사태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국가체제와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일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급하게 처리될 사안이었느냐.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것은 제3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법에 의해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짧은 시간 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만시지탄이다, 왜 더 빨리 해산심판 청구했어야 되는 시각이 있는데.
[인터뷰]
만시지탄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헌정질서를 위배한 그런 정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국정원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만약에 종북이 확실하다면 통합진보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땅못하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종북세력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척결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 과정도 그렇고 어제 이루어진 조치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이 점을 우선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흡한 것은 이런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사상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사상 초유로 우리가 정당해산을 추진한다, 더군다나 종북세력으로 추정되는 정당을 본다면 우리 체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정리를 해도 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명분에 맞는다라는 거겠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쫓기듯이 또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듯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앵커]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RO 활동이 북한에 지령을 받은 수준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고 주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흔히 말하는 북한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오면 바로 남한 체제에 정복을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그런 체제정복 시도가 임박했다면 증거들이 나온 것이 확실하고 국정원에서 파악됐다고 그러면 대통령 부재중에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이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는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통치술을 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적절하게.
[앵커]
잠시만요, 통합진보당의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겠죠.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인데요.
보시다시피 6명은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하고요.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현재의 재판관 구성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고요.
여기에 보수성향의 양승태 재판관이 지명한 재판관은 2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6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통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이 2명입니다.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출현된 강일원 재판관까지 합치면 9명이 통진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 인사권자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보수성향이 그대로 판결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해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사전에 점검하고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이건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산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 진보성향 정당들 정당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법리적인, 정강 정책적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법무부에서 종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하는 표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제가 드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민중주체의 자주 정부, 어느 게 더 종북 내지는 친북적으로 들리시나요?
민중주체의 자주정부.
[앵커]
어디 강령에 나오는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은 1990년 민중당 창당할 당시에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민중당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 있는 김문수 도지사라든가 이재오 의원 같은.
다 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그런 거고요.
그때 상황, 90년인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었죠.
주체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민중당을 해산시킨다든지 이런 시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향후에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법관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인적 구성을 떠나서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특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우리 체제주의를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3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사실은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종북이라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핵심 의제를 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쟁점들 강령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중점이 될 사안들을 뽑아봤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 강령이 실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통진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는 아니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이 통합진보당과 혁명조직 RO의 활동의 연계성 여부입니다.
과연 통합진보당이 이 RO의 활동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진보당 내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난 총선 때 있었죠.
정치질서 위배 여부.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이 맞느냐.
이 여부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쟁점마다 많이 엇갈리는데요.
교수님, 강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강령이 사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인데 14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 계속 강령이 유지되어 왔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도 그 강령으로 치뤘거든요.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 다시강령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법적인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RO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RO사건이 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에서 핵심이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민중 주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명확하게 합쳐보면 사회주의혁명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론적으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진보당은 더 강한 그런 종북적인 강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RO라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것.
이런 팩트가 강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사법적인 판단의 물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논쟁의 여지가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진보정당 또 과거에 사회민주당도 있었고 통일사회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썼던 강령, 그 당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반공의 불씨였던 시절이고.
그때도 강한 표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 정치적인 판단이었든, 법률적인 판단이었든 그것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판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한 기준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 아닙니까?
지금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그래서 무죄 쪽도 나오고 유죄쪽도 나오고 있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역시 RO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RO 활동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죠.
국정원 수사도 진행을 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을 하고 지금 재판과정에 조만간 들어갈 상황인데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종북세력 척결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건 새누리당에도 좋지만 민주당에도 좋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는데 할 바에는 경상도 말로 단디 하셔야죠.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정원 조사과정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란음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제 폭탄을 제조를 했다든지또는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든지 또는 좀더 구체적인 활동, 작전 계획도가 나왔다든지 그런 정도로까지 사실은 수사가 진전됐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앵커]
국가안위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실행됐느냐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증거들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결국은 논란만 잔뜩 진폭시키고 의혹만 잔뜩 진폭시키고 실제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혁명의 어떤 구조를 보면 혁명의 준비기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혁명의 준비기 단계에서 RO라는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전략을 써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혁명의 준비기에서 대중정당을 이용하고 RO라는 혁명조직을 이용하고 이런 준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한 물증은 나오질 않지만 녹취록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언행이라든가 어떤 문서적인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무서운 무기,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런 거죠.
[앵커] 잠깐만요, 더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문재인 의원 출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것 같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가 결론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발표를 해도 또 다른
[앵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마무리가 아니고.
문재인 의원이 출석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지금 치열하게 향후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놓고 서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정치인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한국정치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검찰에 가서 자신의 위치라든가 그것을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거취도 저는 책임있는 거취 표말이에요.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문 의원은 회의록은 있다 그리고 NLL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문 의원의 오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필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동안 실무자들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문재인 의원이라면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라고 가서 외치겠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성명했었잖아요.
나를 소환하라.
[인터뷰]
소환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기소를 하기가 쉽지 않고 기소를 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결론 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로 보면 일단 회의록이 세 권 있어요.
그렇죠, 세 권?
국정원에 한 권이 있고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에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일단은 초안을...
초안이 원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초안은 당연히 없애는,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게 문 의원측 주장 아닙니까?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원본을 가필을 한 거죠.
전언을 나누는지.
그렇게 바꾸고 최종본을 만들어서, 완성본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에 하나 보내고 나중에 대통령들이 보도록.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에 하나 남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넘어갔다.
지금 이게 핵심내용이죠.
[앵커]
그렇게 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는 굳이 보낼 필요 있느냐, 국가정보원에 한 부 가지고 있으면 되고 훨씬 더 쉽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모르는 척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갈지는...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기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기소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지금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구속하라.
그런 말을 한 대신에 실무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정치적인 책임은 일단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직 사퇴를 일단 하셔야 된다고.
[앵커]
의원직 사퇴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의원직 사퇴할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놓치셨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못하실 것 같고 그동안에 보여온 그런 행보로 볼 때.
그런데 문재인 의원 관련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재인 의원만 기소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지난 번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밑의 하위 직원들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이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윗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국장급 이상만 기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스 이야기를 해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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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문재인 의원의 소식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호 교수님, 어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 접수를 했어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낭만적이라든가 감상적이라든가 그리고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산당이랑 비교할지는 아직은 무리가 있지만 박헌영이 일제 36년동안 생존을 벽돌공에서 위장 전입하면서 생존을 해서,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김일성과 같이 스탈린을 만나서 남한에 20만의 공산주의 극렬분자가 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들이 합세해서 공산화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보라든가 종북이라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가 종북이라든가 이런 사태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국가체제와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일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급하게 처리될 사안이었느냐.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것은 제3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법에 의해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짧은 시간 내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만시지탄이다, 왜 더 빨리 해산심판 청구했어야 되는 시각이 있는데.
[인터뷰]
만시지탄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헌정질서를 위배한 그런 정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국정원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만약에 종북이 확실하다면 통합진보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땅못하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종북세력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척결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 과정도 그렇고 어제 이루어진 조치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이 점을 우선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흡한 것은 이런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사상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사상 초유로 우리가 정당해산을 추진한다, 더군다나 종북세력으로 추정되는 정당을 본다면 우리 체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정리를 해도 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명분에 맞는다라는 거겠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쫓기듯이 또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듯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앵커]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RO 활동이 북한에 지령을 받은 수준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고 주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흔히 말하는 북한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오면 바로 남한 체제에 정복을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그런 체제정복 시도가 임박했다면 증거들이 나온 것이 확실하고 국정원에서 파악됐다고 그러면 대통령 부재중에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이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는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통치술을 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적절하게.
[앵커]
잠시만요, 통합진보당의 운명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겠죠.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인데요.
보시다시피 6명은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하고요.
남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현재의 재판관 구성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고요.
여기에 보수성향의 양승태 재판관이 지명한 재판관은 2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6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통해서 재판관이 된 사람이 2명입니다.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출현된 강일원 재판관까지 합치면 9명이 통진당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 인사권자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보수성향이 그대로 판결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해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사전에 점검하고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이건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산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 진보성향 정당들 정당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법리적인, 정강 정책적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법무부에서 종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하는 표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제가 드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민중주체의 자주 정부, 어느 게 더 종북 내지는 친북적으로 들리시나요?
민중주체의 자주정부.
[앵커]
어디 강령에 나오는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은 1990년 민중당 창당할 당시에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민중당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 있는 김문수 도지사라든가 이재오 의원 같은.
다 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그런 거고요.
그때 상황, 90년인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한 상황이었죠.
주체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민중당을 해산시킨다든지 이런 시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향후에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법관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인적 구성을 떠나서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특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우리 체제주의를 위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3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사실은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종북이라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핵심 의제를 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쟁점들 강령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중점이 될 사안들을 뽑아봤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 강령이 실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통진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는 아니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이 통합진보당과 혁명조직 RO의 활동의 연계성 여부입니다.
과연 통합진보당이 이 RO의 활동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진보당 내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난 총선 때 있었죠.
정치질서 위배 여부.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이 맞느냐.
이 여부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쟁점마다 많이 엇갈리는데요.
교수님, 강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강령이 사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인데 14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 계속 강령이 유지되어 왔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도 그 강령으로 치뤘거든요.
그때는 말이 없다가 지금 다시강령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법적인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RO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RO사건이 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강령 중에서 핵심이 진보적 민주주의하고 민중 주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명확하게 합쳐보면 사회주의혁명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론적으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진보당은 더 강한 그런 종북적인 강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RO라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것.
이런 팩트가 강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사법적인 판단의 물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논쟁의 여지가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진보정당 또 과거에 사회민주당도 있었고 통일사회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썼던 강령, 그 당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반공의 불씨였던 시절이고.
그때도 강한 표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 정치적인 판단이었든, 법률적인 판단이었든 그것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판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한 기준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 아닙니까?
지금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그래서 무죄 쪽도 나오고 유죄쪽도 나오고 있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역시 RO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RO 활동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죠.
국정원 수사도 진행을 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을 하고 지금 재판과정에 조만간 들어갈 상황인데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종북세력 척결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건 새누리당에도 좋지만 민주당에도 좋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는데 할 바에는 경상도 말로 단디 하셔야죠.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정원 조사과정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란음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제 폭탄을 제조를 했다든지또는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든지 또는 좀더 구체적인 활동, 작전 계획도가 나왔다든지 그런 정도로까지 사실은 수사가 진전됐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앵커]
국가안위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실행됐느냐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증거들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결국은 논란만 잔뜩 진폭시키고 의혹만 잔뜩 진폭시키고 실제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혁명의 어떤 구조를 보면 혁명의 준비기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혁명의 준비기 단계에서 RO라는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전략을 써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혁명의 준비기에서 대중정당을 이용하고 RO라는 혁명조직을 이용하고 이런 준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한 물증은 나오질 않지만 녹취록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언행이라든가 어떤 문서적인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무서운 무기,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런 거죠.
[앵커] 잠깐만요, 더 말씀하고 싶은데 지금 문재인 의원 출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것 같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가 결론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발표를 해도 또 다른
[앵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마무리가 아니고.
문재인 의원이 출석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지금 치열하게 향후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놓고 서로 지금 각축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정치인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한국정치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검찰에 가서 자신의 위치라든가 그것을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거취도 저는 책임있는 거취 표말이에요.
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문 의원은 회의록은 있다 그리고 NLL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문 의원의 오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필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동안 실무자들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문재인 의원이라면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라고 가서 외치겠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성명했었잖아요.
나를 소환하라.
[인터뷰]
소환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기소를 하기가 쉽지 않고 기소를 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결론 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로 보면 일단 회의록이 세 권 있어요.
그렇죠, 세 권?
국정원에 한 권이 있고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에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보면 일단은 초안을...
초안이 원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초안은 당연히 없애는,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게 문 의원측 주장 아닙니까?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원본을 가필을 한 거죠.
전언을 나누는지.
그렇게 바꾸고 최종본을 만들어서, 완성본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에 하나 보내고 나중에 대통령들이 보도록.
그다음에 국가기록원에 하나 남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넘어갔다.
지금 이게 핵심내용이죠.
[앵커]
그렇게 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는 굳이 보낼 필요 있느냐, 국가정보원에 한 부 가지고 있으면 되고 훨씬 더 쉽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모르는 척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갈지는...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기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기소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적인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지금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구속하라.
그런 말을 한 대신에 실무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정치적인 책임은 일단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직 사퇴를 일단 하셔야 된다고.
[앵커]
의원직 사퇴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의원직 사퇴할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놓치셨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못하실 것 같고 그동안에 보여온 그런 행보로 볼 때.
그런데 문재인 의원 관련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재인 의원만 기소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지난 번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밑의 하위 직원들은 상명하복 체제에서 이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윗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국장급 이상만 기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스 이야기를 해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화제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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