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위기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경상수지 흑자 #삼성전자 실적 #美 고용과열 #검단아파트 #박완주 등이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과다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법적으로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총 5359건(5824억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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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라앉은 수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투자에 나선다. 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가 1년간 한시 완화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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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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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완전히 분리해 발송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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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휩싸였다. 예금을 맡긴 고객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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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 전달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3일 구속됐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었다.

■ 2023.07.03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원 추가 적발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에 있어 부정 집행 사례가 무더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2023.07.0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자금 전달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 2023.07.04 '임대차 3법' 손본다…전세금 반환 땐 대출 규제 1년간 완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가 1년간 한시 완화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이다. 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하고, 전세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은 손질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상반기 경기 둔화·수출 부진이 지속하면서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1.6%)보다 떨어진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앞세웠던 올해 경제정책방향(지난해 12월 발표)에서 일부 선회한 것이다.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방향성도 반년 새 '물가 안정에 유의한다'로 누그러졌다.




■ 2023.07.04 "통일부 황당 일감 독식…文의 사람이 尹정책 설계한 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뒤 공개적인 쇄신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통일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등을 투입해 1년여 통일부에 대한 다각적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점검 결과 통일부의 인적 쇄신과 조직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탈적 이권 카르텔', '대북 지원부' 등의 말은 1년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며 "신임 통일부 장·차관의 인선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통일부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07.04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당시 보좌관이던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의원에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추행이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 2023.07.04 IAEA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IAEA는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다핵종처리설비(ALPS)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도쿄전력(TEPCO)이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처리된 물을 바다로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2023.07.05 합참,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부분을 인양”…인양작전 종료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부분을 인양하여 한미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우주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리려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추정 물체에 대한 인양 작업을 펼쳐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전력을 운용하여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하였으며,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하여 36일간의 탐색 및 인양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우리 군은 어려운 작전환경 속에서도 잔해물 다수를 인양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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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KBS 수신료 미납해도, 전기 안 끊긴다" 속도내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여야 2 대 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총 3인 중 2인 동의로 가결됐다.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완전히 분리해 발송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진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이 아닙니다.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겠다는 게 방통위와 한전 측의 설명이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집에 TV가 있다면 KBS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KBS와 정치권 등에선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현재 연 6900억 원대의 수신료가 1000억 원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 2023.07.05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 지난 4월 29일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 사업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17개 동, 1666가구 규모인 사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이 아파트 도급금액은 2400억원(부가세 포함)이며, 현재 공정률은 67%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에 철거비, 보상비 등이 더해지면 GS건설의 손실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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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새마을금고 안심하라"면서…디테일 묻자, 행안부 대답 못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번지자 급히 마련한 브리핑 자리에서였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었는데,각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 차관은 주춤했다. 예컨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을 빼간 고객이 재예치 할 경우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해 한 차관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답하겠다”고 공을 넘겼다.

금융과 사실상 무관한 조직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에 나선 행안부의 대응은 고개를 여러 번 갸웃하게 한다.위기설의 근원이 된 새마을금고 연체율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 2023.07.06 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못참겠다, 양평고속도 사업 백지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열린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제기한 의혹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면서도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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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경상수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전환…5월 19억3000만달러 지난 5월 한국의 대외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낸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앞서 4월 경상수지는 해외 배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해 7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 2023.07.07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6000억…시장 예상치 웃돌며 바닥 확인 삼성전자가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올 2분기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D램 출하량 증가와 재고 감소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웃도는 실적을 내며 사실상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60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분기(5900억 원) 이후 14년여만에 최저 기록이다. 또 지난 1분기(6402억 원)에 이어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1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813억 원을 231% 웃도는 수준이다.



■ 2023.07.07 정부 "日오염수 기준 부합…韓해역 유의미한 영향 없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며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 2023.07.07 美고용 과열에 추가긴축 점치는 시장…국채금리 16년만 최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채권과 주식 시장이 움츠러들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을 시장이 받아들인 여파다.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이날 장 중 한때 5.12%를 기록했다. 2007년 7월(5.121%)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 4.08%까지 치솟았다가 종가 기준 4.035%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값 하락을 의미한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됐다는 지표가 연달아 발표된 영향이다.이날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6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7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개)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 2023.07.08 IAEA 사무총장, 野 의혹제기에 …"집권해도 IAEA 상대 안할건가" 라파엘 그로시(6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8일 “갈등은 정치의 중요한 요소란 걸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야당도 만약 정권을 차지한다면 IAEA와 상대(deal with)해야 하지 않느냐”며 “나는 야당을 설득(convince)할 권한도 계획도 없지만,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IAEA가 내린 결론에 대해 야당에게 설명(explain)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07.08 김연아 金 뺏은 소트니코바 '도핑 고백'에도…"IOC 문의해라"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판정 논란 속에 금메달을 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가 '도핑 양성'을 고백했음에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WADA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핑 결과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라며 IOC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장 표명을 회피한 것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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