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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최근 대두된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공장소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에 1인 1총기 원칙이 적용된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2억원 확대된 86억원이다. 댐 10곳 신규 건설과 저수지 77곳 준설을 포함해 수해 대응 인프라 정비에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추가된 6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우선 고·중위험군 정신질환자 8만명 대상으로 8회에 걸친 상담 진행을 위해 539억원을 투자한다.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 인력은 80명에서 100명으로 충원해 현재 60%인 전화 응대율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입원 거부감 완화를 위해 시설 환경개선에 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 교육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광고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원이 늘어나 45억원이 됐다.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 18곳 설립에는 6억원이 지원된다.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위기개입팀은 팀당 6명씩 늘어나 18명으로 구성된다. 경찰력 강화의 일환으로 101개 기동대에 16억원 상당의 방검복, 삼단봉 등 안전장비도 보급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예산은 602억원으로 예방, 수사, 재활 단계 모두 전년도 예산의 약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전년 대비 세부 분야별 예산은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은 3억에서 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는 9억에서 30억원, 수사·감시 장비는 55억원에서 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은 9억에서 22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 5000호가 매입 지원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확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안에는 7000억원 상당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수해 대응 체계 고도화 예산으로 총 6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국가하천정비에 6627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614억원,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869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하천 10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방하천 합류 구간 20곳 정비에는 각각 103억원, 47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주요 하천에는 6시간 전 예보 가능한 조기 경보망을 세운다. 현재 75곳인 홍수특보지점은 223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844억원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예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댐과 하천·저수지에는 265억원으로 디지털 트윗 플랫폼을 세워 시뮬레이션으로 수해 위험도를 사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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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yguy0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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