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논란을 빚는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 공직 수행에 대해 혹평한 뒤 “비대위원장이 된 뒤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의 환상에 젖었다”고 비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벽 2시에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직접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됐다.
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여권에 초래될 상처의 크기를 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가 그런 희생의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애초에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여권에 저토록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낙담했다”며 “일찍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배석했을 때, 우연히도 나는 그(한동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를 대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다들 그가 법무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일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면서 “그가 대야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기본 뼈대를 짜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장관직 수행이 불충분했다는 면에 관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은 아득히 먼 1960년대 초반에 마련한 법률들”이라면서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 사이에 두 법률은 누더기로 돼버렸다.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적어도 (민·형법) 개정작업을 주도할 위원회라도 발족시키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는 것, 그러나 이는 여권이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초래하리라고 보았다. 둘째는 안목을 갖춘 다른 사람을 그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 그가 갖는 역량 부족과 인간적 결함이 묻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의) 교체 시도가 나온 이상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 급기야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될만한 마음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누구의 말대로 그는 ‘발광체’가 아니다.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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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애초에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여권에 저토록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낙담했다”며 “일찍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배석했을 때, 우연히도 나는 그(한동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가진 마음의 그릇 크기를 대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다들 그가 법무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일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다”면서 “그가 대야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대야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기본 뼈대를 짜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장관직 수행이 불충분했다는 면에 관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은 아득히 먼 1960년대 초반에 마련한 법률들”이라면서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 사이에 두 법률은 누더기로 돼버렸다.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적어도 (민·형법) 개정작업을 주도할 위원회라도 발족시키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는 것, 그러나 이는 여권이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초래하리라고 보았다. 둘째는 안목을 갖춘 다른 사람을 그와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 그가 갖는 역량 부족과 인간적 결함이 묻히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실의) 교체 시도가 나온 이상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 급기야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될만한 마음그릇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누구의 말대로 그는 ‘발광체’가 아니다.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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