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는 육군첩보부대(HID) 등 인간정보(휴민트·HUMINT)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 등에 넘어간 의혹이 드러났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보사령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의 신상 등 기밀 자료가 북한 등으로 넘어간 의혹이 확인돼 군당국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 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간정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보안 책임자인 군무원 A씨가 북한 등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북한 등의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비밀요원 명단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비밀공작 실무 책임자들의 이름과 인적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국내 정보기관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한국은 국가정보원 해외요원이 전체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실제 비밀공작의 실무 책임자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의 적, 韓첩보요원 리스트 툭하면 유출
인간정보 체계는 한 번 붕괴되면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국내 첩보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검찰이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팀장 출신 황 모씨와 홍 모씨를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해외에 파견된 첩보요원들의 명단을 해외 정보기관 두 곳에 팔았다.
검찰 수사 결과, 구속된 황씨는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수년 동안 부대에 보관하던 군사 기밀 100여 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빼내 전직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이던 홍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기밀 자료를 넘긴 상대가 북한 등 적국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고, 아니더라도 첩보부대원 인적 사항은 1급 비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형량은 최소 10년"이라며 "이에 더해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형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다. 작년에는 2·3급 비밀에 해당하는 일선 부대원 인적 사항을 외부에 금전을 받고 유출한 한 대위에게 징역 10년형이 나왔다. 최근 방산업체에 차기 무기 제원을 넘긴 부사관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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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비밀요원 명단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비밀공작 실무 책임자들의 이름과 인적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국내 정보기관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한국은 국가정보원 해외요원이 전체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실제 비밀공작의 실무 책임자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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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구속된 황씨는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수년 동안 부대에 보관하던 군사 기밀 100여 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빼내 전직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이던 홍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기밀 자료를 넘긴 상대가 북한 등 적국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고, 아니더라도 첩보부대원 인적 사항은 1급 비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형량은 최소 10년"이라며 "이에 더해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형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다. 작년에는 2·3급 비밀에 해당하는 일선 부대원 인적 사항을 외부에 금전을 받고 유출한 한 대위에게 징역 10년형이 나왔다. 최근 방산업체에 차기 무기 제원을 넘긴 부사관에게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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