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는 블랙 요원을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가족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블랙 요원만 귀국하면 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귀국 조치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 건데, 그럼 운영했던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블랙 요원과 현지에서 협조했던)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아서 유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남 탓을 너무 많이 하는 한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국회)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걸 개정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 부분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거론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아예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실패한 인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보수 유튜버였다.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생각하는지 그것조차도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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