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 유기하고 경찰관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 강행해"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27년째 경찰에 몸을 담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글을 썼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했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지난달 26일부터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김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의 죽음 원인은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라며 "경찰청장은 업무를 줄이고 인력 증원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책은커녕 오히려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쉬지 말고, 순찰하고, 삼중 감시하며 폐쇄회로(CC)TV와 GPS로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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