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씨, 1심 징역 16년…2심 검찰 징역 20년 구형
- '백현동 수사 무마 변호사' 22일 선고
- 오재원 3번째 기소 첫 재판…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 '백현동 수사 무마 변호사'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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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의 수십억원을 갈취한 전청조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1심 선고도 있다. 아울러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처방 및 수수 첫 재판도 열린다.
‘男↔女 희대의 사기극’ 전청조 21일 항소심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27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전 연인인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 등 사건 2개가 병합됐다. 앞서 전씨는 각 사건들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변호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51·사법연수원 33기)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총경 출신으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곽 변호사는 재판과정서 “5000만원은 수임료의 일부이며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달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관련 3번째 기소…첫 재판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의 마약 혐의 관련 3번째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이밖에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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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o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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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27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전 연인인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 등 사건 2개가 병합됐다. 앞서 전씨는 각 사건들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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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51·사법연수원 33기)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총경 출신으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곽 변호사는 재판과정서 “5000만원은 수임료의 일부이며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달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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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의 마약 혐의 관련 3번째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이밖에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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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o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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