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문제 유출' 법적 공방…연세대 측, 재시험·정시 이월 '반대'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1-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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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일인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19일 재시험 및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연세대 측 김성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을 제외한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없이 성실히 시험을 봤다.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며 재시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앞서 재판부는 가처분의 효력만으로 본안 선고까지 연세대에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시 이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세대 측은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하는 것은 논술만을 준비한 학생에게 또 다른 권리 침해라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정시 이월 규정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격선에 오른 학생들이 재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1만명의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할 경우 논술만을 준비한 학생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시험이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만약 합격자가 있더라도 그들의 합격 권리보다 1만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심문이 끝난 후 수험생 측 김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 측은 공정성 침해가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세대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낮 12시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심리가 종결되고 1~2일 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작 20~25분전에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지는 오후 1시20분쯤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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