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 기회 하나 사라져”
논란 관련 첫 구체적 입장
‘효력 정지’ 이의 신청은 기각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수험생 한 명당 수시 원서로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응시자가 연세대 합격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 한 장을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역시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이 논술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돼 수시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 이번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9667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연세대는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월26일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입시 절차의 마지막 날이다. 12월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수험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교육부는 법원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원진·오동욱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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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관련 첫 구체적 입장
‘효력 정지’ 이의 신청은 기각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수험생 한 명당 수시 원서로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응시자가 연세대 합격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 한 장을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역시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이 논술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돼 수시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 이번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9667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연세대는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월26일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입시 절차의 마지막 날이다. 12월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수험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교육부는 법원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원진·오동욱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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