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조정 가능성이 0%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수능 시험 치렀고 아이들이 벌써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며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이미 치러진 상황에서도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입시 같은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인력 수급 이슈”라며 “(정부는) 인력 수급을 발표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다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수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을 다 뽑지 못할 경우, 다음달 31일부터 시작하는 정시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수시·정시가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며 “이미 시작이 됐으면 정시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정시가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바꾸자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월을 해왔고, 모든 아이들(수험생)이 예상하는 사항”이라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하자는 것도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에 이 부총리는 “최근에 저희가 휴학을 승인하면서 대학 측하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논의를 상당히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2026학년도부터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의료계와) 서로 합의를 이뤄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떠한 방식의 조정도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조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는 원칙은 갖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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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태가 방안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
수시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 대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하지만 워낙 파장이 큰 입시 문제여서 교육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섯 번 선택할 수 있는 수시 기회를 하나 뺏는 거나 다름없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여러 대안 중) 아마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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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자율과 책임의 문제”
이 부총리는 남녀 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선 “자율과 책임의 문제”라며 “대학 구성원 간에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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