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연한 결론이지만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적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검찰이 억지로 짜깁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정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묻지마 기소에 대한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총책임자"라며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사건이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령을 원복 시켜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아무나 걸려라 하는 식의 나몰라식 묻지마 기소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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