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대법원 확정 ‘위증교사’ 재판 중 1심 무죄는 1건
1심 유죄 8건 중 2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에 항소…1심이 예단 갖고 증거 선별적으로 취사했는지 다툴 듯
위증교사 1심 재판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 평균 1년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후년 초에는 검찰이 "중대한 잘못과 모순이 있다"며 항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3일 문화일보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증교사 재판 9건을 분석한 결과, 1심 선고로부터 평균 437일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빠른 경우는 7개월 20일만이다. 931일·687일이 걸린 2건을 제외한 평균은 331일이다.
이 대표와 같은 1심 무죄 사건은 1건이다. 녹취록이 주요 증거가 됐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1심은 "녹취록을 보면 위증교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3심을 거쳐 329일 만에 그대로 확정됐다.
8건에서는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2건을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9건 중 3건에서 무죄, 6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는 주요 피고인만 셈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바뀐 경우에는 대체로 ‘채증법칙 위반(논리적이지 않은 증거 채택 및 사실관계 확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위증 의심이 든다"면서도 "교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을 깬 판결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유사한 결론이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1심이 ‘증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 판례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 분해해 판단했다"며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되고 사실을 명백히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지난달 29일 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다는 점,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는 등 사실상 교사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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