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계엄해제 새벽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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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4.12.04.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한덕수 국무회의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새벽 4시30분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알려졌지만 한 총리가 주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4시2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이날 내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야당과 북한 동조 세력 등을 이유로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에는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이날 오전 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 190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요구 이후 3시간 30분 후인 이날 새벽 4시30분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일부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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