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란 방지 위해 모든 조치 동원하겠다지만
커지는 불확실성…"국가신용 타격 불가피"
정부가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5개 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폴리티컬(정치) 리스크’를 키우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정부 "당분간 유동성 무제한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마치고 굳은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별 F4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회의를 하기로 했고,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또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된 경영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나 한은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 불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 F4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신속히 내렸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소집했다.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던 기존 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금융·외환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렸다. 정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외환시장,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계엄령 선포 이후 주요 정부부처는 분주하게 돌아갔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한 시간여 만인 11시40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F4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1급 간부회의를 급히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 전반 관리와 점검에 흔들림 없이 만전을 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매일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커지는 불확실성…"국가신용 타격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계엄령이 해제됐고 정부가 금융안정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탄핵 절차 돌입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갈 경우 정권이 바뀔 때까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으로 갈 경우 여당의 역할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가 리스크 해소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국 상황이 더해지면서 정치 리스크가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해외 생산업체 중간재 공급 등이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의 산업 구조에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은 즉각적으로 경영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경영 활동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과 같이 계류 중인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 과제들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후방 지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외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며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국채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근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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