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법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사법부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문하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헌법재판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어지자, 사무처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현황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직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대법원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님이 강력한 경고를 표시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우선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는데,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선 청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비판도 있었는데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류 감찰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불법으로 보이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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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이 절차를 지켰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사법부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계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문하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헌법재판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어지자, 사무처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현황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대응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도 나왔는데요.
현직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대법원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님이 강력한 경고를 표시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에 연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우선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는데,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선 청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비판도 있었는데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류 감찰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명백하고 분명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계엄 선포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불법으로 보이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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