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헌정사 3번째 탄핵 정국 개막…계엄령 후폭풍 계속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유의 계엄령 사태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두 분과 향후 정국 전망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를 해 보죠.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한 상황인데 사의를 표명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일]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야 불가피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바로 해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 같고.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건의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걸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준비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건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계엄령 준비가 있다고 얘기할 때 다들 어이없는 것이라고 봤던 게 과연 이런 게 실제로 이뤄질까.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해제하면 그만인데라고 했었는데 사실이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호처장 관사에 모여서 몇 사람이, 이른바 충암고 출신들이 모여서 얘기했다고 할 때 그때부터 준비가 있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사의를 표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까요?

[최창렬]

김용현 장관의 사의 표명 얘기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의 표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해임을 해야죠. 대통령은 해임은 하지 않겠다. 사의를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앞으로 수많은 변수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부터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계엄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본인도 책임을 느끼니까 사의도 표명하고 사과도 했어요, 김용현 장관이.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해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엄청난 사태에서. 사의 수용은 일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인사권자는 그 사의를 수용하고, 이런 절차인 거죠.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의를 수용한다? 해임은 안 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아직도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장관의 면직 처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봤고요. 그런데 주목되는 건 대통령의 입장인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왜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현재로서는 입장 발표한다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으로 보면 쉽게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 발표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지금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이라도 빠르면, 표결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표명이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성정을 얘기했는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굉장히 표명이 늦어졌기 때문에, 늘 실기했기 때문에. 입장 표명도 실기하고 새로운 정책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실기한 것들이 지금 쌓여온, 그리고 불신을 일으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실기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런 때 빨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고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실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앵커]

저희가 뉴스 초반에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과 쪽보다는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쪽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죠.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난 뒤에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 문제없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법이나 헌법 77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대통령실이나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런 식의 입장을 계속 낸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 어찌보면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당연한 건데 사과 자체에 대해서도 저렇게 입장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거는 장관 해임 사의 표명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어제 아침까지 있었던 계엄의 밤이라는 거, 서울의 밤이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 특히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대통령의 생각이 일반 국민들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볼 게 아니죠.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가 속개되는데요. 여기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죠. 탄핵안을 보류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의총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의견을 추인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해 드린 것처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어제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오늘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노동일]

글쎄요. 당연히 민주당만 참여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이런 사태는 정말로 비판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지휘부 이런 사람들을 탄핵한다는 것도 탄핵안을 저렇게 흔히 얘기하죠.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화가 나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한 기분은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돼서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장 탄핵하면 물론 다음 감사위원이 기능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국가기능이 발동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 것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한수 접어서 저런 건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제 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국회의 앞으로 협조라든지 이런 걸 부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서는 감사원장이나 검사의 탄핵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여야의 협치, 협치라는 단어도 이제는 민망한 단어가 됐는데. 이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저께인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은 2024년도 12월 3일날 10시 27분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라는 게 79년도 부마사태 때 부산이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10.26 때 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되고 제주도를 제외했었죠. 그리고 1980년도 5월 17일날 제주도까지 비상계엄이 확대됐던 거였어요. 가고 난 다음에 81년도에 계엄이 해제됐고 그리고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라서 야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숱하게 해 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재의요구권도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마는. 그리고 국회도 야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검사나 고위공무원 탄핵이 남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 다 비판받아 마땅해요. 권력이라는 게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계엄을 가지고 대처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 어제 대통령 워딩들을 보니까 이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야당을 얘기한 거예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 누가 들으면 대통령의 행위를 비판하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대통령께서 야당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야당 입법 독주에 대한 대항 수단이었다고 알려진 얘기고요. 대항 수단이었다,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그 전에 나온 긴급담화 때 나온 얘기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이 국가의 국정 최고 책임자. 야당의 행태를 저도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인식한다면 과연 앞으로 여야 관계라는 게 사실 회복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라고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위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면담을 했지만 저희 인식과의 차이를 공감하기는 어려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이미 오늘 새벽에 됐고요. 이르면 6일, 내일 0시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아무래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일단 탄핵안이 보고됐으니까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건 사라지는 거니까, 폐기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야당으로서는 아마 그야말로 여당이 어떻게 하든 간에 표결까지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얘기하지만 관건이 과연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이 있을 거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이 솔직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행동 이런 것들은 위헌적이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인식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이대로 탄핵이 되고 그야말로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만 보자면 이재명 대표 당선, 대통령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이 결국 어느 정도 여당 내에도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퇴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최창렬]

이탈표가 나올 수 있죠. 다른 걸 떠나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체포될 때 10표, 11표 이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신영대 의원을 아껴서 그랬겠어요. 그만큼 친윤 그룹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들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탈표가 꽤 나왔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때 18명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국회에 참여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제 밤에 말이죠. 어제 새벽인가요. 헷갈리네요. 어제 새벽 1시죠.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상당히이탈표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딜레마일 겁니다. 탄핵안이 의결되고 그리고 헌재에 가서 인용된다면 대선을 조기에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지난 2016년도 탄핵이 의결되고 2017년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어요. 이게 2017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탄핵에 대해서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발언을 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위법한 것이다. 불법이다. 위법하고 불법인데 탄핵에 찬성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법리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당대표인데 본인 스스로가 위법이다, 불법이라고 바로 자기의 견해를 표명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말이죠. 당대표로서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당장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딜레마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부의 친윤, 친한의 생각 차이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이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윤 대통령 탄핵으로 바뀌었어요. 더 심각한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과 면담을 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 차이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없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동일]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의 명분을 든 것들은 충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서 들리기로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했을 때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인식 차이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하지만 여당에서도 대통령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안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상황으로 이걸 봤을 때 현재와 같은 혼란이 계속되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표현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정권 잡으려는 세력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당의 딜레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친한계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분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당 내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일]

현재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과연 8표를 넘어서 가결까지 가겠느냐 하는 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2016년 반추해 보면 이대로 가면 결국 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대선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탄핵이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서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예를 들어 선거법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그때는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이후 수습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탈당 말고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동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출당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탈당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당과 인연을 끊는다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제의 특징이 임기 말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두 분 빼놓고. 다 탈당했어요. 탈당 요구가 있었고. 가장 극심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와의 관계였었는데. 화형식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임기 말에 레임덕 오고 식물정권 되고 대통령 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의 반복이었는데 임기 이제 갓 지났잖아요. 11월 10일날이 임기 반환점이었으니까.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도 친윤, 친한이 갈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당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조직이 정당이에요.

대통령은 우리 5년 단임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긴 한데. 국민의힘 친윤의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제가 아까 2024년도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죠. 탈당 얘기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의 문제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과연 여당이 언제까지 대통령을 품을 수 있을지, 선거를 생각하는 조직인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주렁주렁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솔직히 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추론입니다마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보수 궤멸한다, 탄핵되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정치 상식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엄청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스스로 여러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보수가 새로 태어나야죠. 완전히 새롭게 돋아나야죠. 이렇게 돼서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탄핵 막고 탈당 막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해서 여당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죄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죄란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야권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그렇다면 일단 고발됐으니까 고발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게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이게 내란죄 해당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내란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정권을 잡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흔히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이 내란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봤던 군사반란을 통해서 내란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에 가담할 수 있겠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전 과정이 지금 내란죄, 국헌문란이라든지 이걸 위한 폭동으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일단 고발사건 수사 절차대로 고발에 준하는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윤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 후임인사가 바로 신속하게 이뤄진 상태고 내각과 대통령 참모진도 어제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계엄정국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출구전략이 보이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적어도 대통령이 오늘, 내일 금명간에 입장발표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어야죠. 어떤 어떤 이유로 했다고, 물론 긴급담화에서도 얘기했고. 또 계엄 선포의 이유가 야당의 입법독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밝히긴 밝혔어요. 그런데 아무튼 계엄 해제된 이후에 나오는 발언들은 아까 소개한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대항 수단으로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국민들 앞에 담화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건 입장발표가 있으면서 설명이 필요하고 당연히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6시간 동안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공포에 떨게 한 거예요. 계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물론이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계엄이 선포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죠. 사과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통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심대한 이상으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 보수층, 진보층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 신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우려는 들어요. 그건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각은 총사퇴한 상황이고 대통령실의 실장과 비서실장,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은 아직도 입장 표명이 없으시고. 발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과연 그러면 출구전략이 있을까. 인식의 토대에서 과연 출구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 우려가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과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정국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혼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해 못하는 국민들 중 일부라도 동의는 못하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몇몇 국민들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상황이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깊은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나온 국정운영 방향을 보면 그야말로 진짜 유감으로 여기고 깊은 사과를 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정말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수 있다. 많은 기자회견을 보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시기적으로도 실기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하더라도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했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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