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규제개선으로 창의와 혁신의 시장생태계 조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1.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 먼저,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고급형 택시) 친환경 고급형택시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개선하여 최근에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정부관리양곡) 정부관리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120개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만 가능했으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2.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중고차)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방식이 개선된다.

성능·상태점검부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 외 수리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는 사고이력에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으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닌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하고, 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 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할 뿐만 아니라,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추가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고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 다음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규·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였다.

ㅇ (공공입찰) ▲우수조달물품*, ▲에어컨세척서비스 등 공공입찰의 진입제한 완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우수 조달물품: 기술 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 우수조달물품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도 가능한데, 제조 협업기업을 1개에서 복수로 확대하여 효율적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 에어컨 세척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공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관리사 자격’ 보유자 외에도 에어컨 세척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민간자격증 보유자나 제조사의 세척 교육 이수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4.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ㅇ (스마트폰 인증)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의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보다 강화된 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태블릿 PC의 화면크기 기준을 변경(17→20cm)하고, 향후 태블릿 PC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 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ㅇ (출판사 신고) 출판사 신고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정부24 연계)하여, 출판사의 신규·변경* 및 폐업 신고시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 출판사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 안건 2.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 >

□ 정부는 “K-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을 수립했다.

ㅇ 최근 K-방산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과제를 선정, 방위사업청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협업하여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제도 개선

ㅇ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추진

ㅇ 또한,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

2.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 기간 단축

ㅇ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출 무기체계 수리부속은 ‘동일국가에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중견기업 절충교역 참여 개선

ㅇ 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시 중견기업의 평가등급을 상향하여 대기업과의 차별성 부여를 통해, 중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 절충교역 : 무기체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우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교역형태

4.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 개선

ㅇ 현재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5. 국가전략기술에 방산분야 추가

ㅇ 현재 방산분야 첨단기술의 R&D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도 방산수출용 R&D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5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단기간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요 협회, 단체, 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 안건 3.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했다.

ㅇ 올겨울은 충분한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해두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쇄적 발전설비 고장이나 예상치 못한 한파 급습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전력수급관리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전력당국은 올겨울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적정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시 대응수단도 준비 중이다.

1. 금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ㅇ 이번 겨울은 평년과 유사한 기온, 낮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ㅇ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92.8GW~97.8GW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 평일 오전일 가능성이 높다.

ㅇ 전력당국은 작년보다 5GW 증가한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두었다.

전력수요가 상한 전망치인 97.8GW까지 높아지더라도 전력 예비력은 12.4GW(예비율 12.7%)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다.

2. 전력수급 관리대책

ㅇ 또한 설비고장, 급습 한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동할 수 있는 추가예비자원도 6.8GW 확보해 두었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수요감축, 전압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위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ㅇ 겨울철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요한 연료도 선제적으로 확보해두었으며, 글로벌 자원 시장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필요물량이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ㅇ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승강기 절전운영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지속한다.

□ 정부는 1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요인이 감지되면 비상자원 등을 적시 투입해 국민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

□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전국의 양식장 피해가 평년의 4배로 기록하고,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업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유관부처, 어업인,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24.9.11.~)

1. 어업·양식업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ㅇ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TAC*)를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철폐 로드맵에 따라 개선한다.

* 자원량을 고려하여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수산자원관리방법

ㅇ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기능과 지역 자율 기반을 강화한다.

* 비의도적으로 잡혀지는 목표 외 어획물로 현행법상 해상 폐기 또는 불법 유통

ㅇ 상습 재해지역을 ‘기후변화복원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규제 완화와 R&D 확대로 양식업 전주기*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 품종개발·전환, 종자보급, 스마트 양식, 조기출하·긴급방류, 폐사체 재활용

2.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ㅇ 기후변화로 인한 흉어 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양식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여 어업인 기후 피해를 보전한다.

ㅇ 기존 직불제*를 개선하고 TAC 판매 기금**을 활용한 어업인 지원, 축양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확대를 추진한다.

*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 TAC 유보량을 판매하여 기금 조성*** 정치망 가두리 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어획한 물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유도

ㅇ 생산성이 낮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어선청년임대, 양식임대**를 활성화하여 청년·귀어인의 진입과 노령 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한다.

* 특정 어종을 잡기위해 투입되는 어업 활동의 강도로 높을수록 자원고갈 위험성 증가** 퇴출을 원하는 어업인의 어선이나 양식면허를 임차해서 진입 희망자에게 임대

ㅇ 또한 마을어장*에 공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마을어업의 생산력을 강화한다.

* 수심 5~7m의 연안 대부분은 마을어장으로 어촌계가 관리하나 고령화 등으로 생산력 약화

3.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ㅇ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수급 위기에 사전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 비축·방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안정적인 공해상 조업 물량과 해외어장조사를 통한 대체어장 확보로 원양생산을 안정화하고, 수입업체 지원을 확대하여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한다.

ㅇ 수온관측망 확대, 조위관측소 운영, 스마트 항로표지 개발로 수산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델링을 통해 어장·양식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 어장의 위치와 어획 시기, 자원량, 조업거리, 예상 어획량, 양식적지, 수온 등

□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해양수산변화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사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 설립 등도 대책을 포함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 지역별 주요 어획 어종과 어업 형태를 고려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후속대책을 지역별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5.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

□ 식약처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1.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ㅇ 어린이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 근처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유행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유연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ㅇ 치킨과 같이 어린이가 평소 많이 먹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나 학부모가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 성장 여건별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아동기에는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활용한 놀이·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청소년기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교과서를 출판하여 영양·위생·보건 등 진학·진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또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번역 배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ㅇ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급식 식재료 보관부터 배식까지 모든 공정의 온도, 세척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하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노로바이러스 저감 기술을 보급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4. 맞춤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

ㅇ 식품영양정보의 자동 수집·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과잉·부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