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태' 본안 소송 시작…"공정성 침해" vs "법률상 이익 없어"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05 13:35 최종수정 2024-12-05 13:46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년 1월9일 오전 9시50분 선고 예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사진=뉴스1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태' 본안 소송 첫 변론이 열린 5일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은 '공정성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 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주재했다. 양측은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목적이 적합하냐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 뿐 아니라 다른 고사장에서도 공정성 침해 문제가 발생했기에 소송 청구 취지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법률대리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 외에도 고사장별로 문제가 전달된 방식과 시간에 차이가 있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에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은 입시 요강에 공고된 대로 공정한 사전 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나올 것이라는 법적 신뢰를 갖고 있지만 학교 측 사유로 이를 침해당했다"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고 공정하게 치러진 2차 시험에서 261명의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까지 뽑을 때 원고들이 합격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 수험생들에게 소송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합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청구 취지의 확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연세대 측 김선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재시험 청구권이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험 무효가 법률상 확인된 이익이라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소송"이라며 "논술시험은 모집 단위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지원하지 않은 과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난들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불이익을 주장하려면 고사장에서 사전에 배포된 문제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지원한 학과에 응시한 또 다른 수험생에게 전파됐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시험 무효 확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고가 주장한 공정성 침해가 다른 수험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익 형량 관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오는 13일 전까지 본안 판결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청구 취지를 손해배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수험생 측은 답변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데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원고 중 합격자가 있어야 시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며 "재판부도 확인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봐야 할 기록이 많고 합격자 발표 전 선고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기일을 2025년 1월9일 오전 9시50분으로 잡았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정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의 합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 침해 부분이 워낙 컸기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무효 확인이 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 일단은 선고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다시 보기 원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으로 소송 취지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시험 무효확인 본안소송 1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연세대 사태' 본안 소송 시작…"공정성 침해" vs "법률상 이익 없어"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이 기사에 대한 썰 긍정/부정 AI요약 의견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Biz. 추천

라이프

지구촌 화제

라디오 이슈 토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공감 많은 뉴스

랭킹 뉴스

톡커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