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 공개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작성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등 구체적 계획 명시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등 구체적 계획 명시
윤창원 기자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집권을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국회예산에 불만이 많아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준비한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구성 관련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 초고가 1979년 10·26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됐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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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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