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수감
정당법 따라 당원 자격 상실...당대표 물러나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이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9일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유지해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대표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정당법 따라 당원 자격 상실...당대표 물러나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9일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유지해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서 조 대표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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