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요구안 의결…거부권 불가
- 상설특검, 대통령 임명 필요…임명시엔 권한 논란 불가피
- 대통령실, 尹 수사 앞두고 법률대리인 물색
- 상설특검, 대통령 임명 필요…임명시엔 권한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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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속도엔 차이가 있지만 여당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퇴진 수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상설특검을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23명도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애초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로 상설특검을 꺼내 들자 대통령실에선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 임명을 회피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에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나 하야 없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배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딜레마는 야당이 상설특검과 병행해 추진하는 일반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일반 특검법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와 특검 임명을 두고 다시 유사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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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23명도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애초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로 상설특검을 꺼내 들자 대통령실에선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 임명을 회피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에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나 하야 없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배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딜레마는 야당이 상설특검과 병행해 추진하는 일반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일반 특검법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와 특검 임명을 두고 다시 유사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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