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전 SPC 대표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적정 가액(1595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약 7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증여세다.
그러나 1, 2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PC 측을 변호한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20년 7월 “2011~2019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며 내린 과징금과 시정 명령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SPC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 시정 명령 대부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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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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