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이 설립한 포럼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시키려고 한 선거운동 유사 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 교육감이 자신이 펴낸 책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라고 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2022년 1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교육의 힘)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졸업 당시 학교 이름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그가 펴낸 책 5권(시가 8만원어치)을 기부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2심 선고 뒤인 지난 5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인용된다면,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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