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192명…200명 찬성 시 가결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들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야6당 대표발의자들이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예정으로 13일 국회 재적의원이 다시 300명이 된다.
범야권 의석수는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총 192석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 찬성표가 1표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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