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경민 기자 = 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2차 탄핵안 표결'이 탄핵 정국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 시에는 정국이 '대선 모드'로, 부결 시에는 더 거세진 '공방' 쳇바퀴에 갇힐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오늘(12일) 중으로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일(13일)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며, 모레(14일) 5시에 표결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당초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미룬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그리고 '위헌적·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이렇게 크게 2가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 가결의 관건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규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탄핵 가결까지 아직 2명 남은 상황이다. 앞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당초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이 될 수 있었지만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탈표가 9명 이상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7일 1차 표결과 달리 이번 2차 표결에는 여당 의원들도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결과를 종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이 부결된다면 정국은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당내 혼란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의 계파 갈등은 더 심해졌다.
야당은 이번 주처럼 수~금 탄핵 소추안 발의와 보고, 토요일 표결 절차를 밟으며 계속 탄핵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이번주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해서 매주 토요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처럼 '벚꽃 대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한 변수가 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 지도부가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여권 내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탄핵을 기점으로 한 대표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배현진·김재원 등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핵 가결 후 장동혁 최고위원의 행보에 귀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중 한명이 더 사퇴하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권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야당도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 대표가 6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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