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연락했다. A씨는 차주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왔다”고 답하자 검사의 심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국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이던 배심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재판 절차 관련 불만을 배심원에게 토로한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에 해당 배심원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해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재판 절차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무죄 평결이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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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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