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여 '한동훈 책임론' 공방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 운영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분출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동훈 대표 책임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가 또 직전에 취소가 됐다, 이런 소동이 있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한 대표 거취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함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다만 비대위원장을 당헌당규에 의하면 본인이 새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후속적인 비대위를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물러날지,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히 손을 털고 백기투항을 할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겸한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2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모양을 마지막 갖추고 뒤로 물러나가느냐라는 것을 지금 시시각각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끌어낼 테면 끌어내 봐라, 절대 사퇴는 없다, 이렇게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당헌당규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장동혁 최고하고 진종오 최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끝이지 않을 거예요. 친윤계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당대표를 만에 하나 그만두게 되면 제명을 하겠다는 칼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당에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봐요. 어차피 이건 탄핵이 가결되면 예상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민심이랄지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등에 업고 버텼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친한계로 분류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장동혁 최고 아닙니까? 장동혁 최고가 굉장히 그동안 좌고우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상황을 본인이 판단하고 사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의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헌당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지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동훈 대표는 대표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 결단을 내리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무슨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시간만 변경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고 취소한 거, 이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읽히는 건데 원장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진]

복잡하고 내부 친한계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당내에서 도모를 하려면 본인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면 보통 친한계 하면 20여 명 정도였고 이번에 탄핵 표결 결과 보면 탄핵 찬성이 12명인데 거기에 무효표, 기권표까지 합치면 32명이죠.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한 잡으면 한동훈의 당내 세력은 23명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결속력이 없습니다. 똘똘 뭉치지 않았어요. 더구나 탄핵 직후에 본인이 믿고 의지했던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이 아주 신속하게 사퇴를 해버린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며칠 더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만간 더 버티든지 어쨌든 당내 세력이 너무 취약하다, 결속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한 대표를 용병으로까지 칭하던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한 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건재하고 민심을 얻고 결과적으로 대세론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가장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용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데려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병이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데려다 쓴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데려다 써서 임명한 게 아니고 국민과 당원들의 63%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당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보수가 엄청 분열했습니다, 찬반으로. 그다음에 탄핵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대선 치렀는데 완전 패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하는 얘기가 계엄은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보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제는 통합해야 할 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형태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런 갈등 자체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궤멸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패배의 지름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기에 앞서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친한계, 그러니까 친윤계가 앞으로 국민의힘 당정을 운영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유발한,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2년 반 동안 떠받들어왔던 세력이 바로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윤계 중에 핵심 선봉대장이 지금 원내대표고 오히려 탄핵 이후에 완전히 당의 세력을 장악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전면에 나선 이 상태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병인데 사실 용병은 전적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보면 용병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용병불가론이 아니라 용병활용론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권만은 절대 이재명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 친윤계들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지금 대권주자 2위가 누구입니까? 1위는 이재명 대표고 2위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내일모레 또 대권주자 지지율 나오면 아마도 틀림없이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2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2위인 여권의 주자를 날린다? 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앵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분당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분당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분당한 세력 간에 아주 완전한 패배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60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나가서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너무 양당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나간다고 해서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살 길은 이제까지는 매일 대통령이 있으면 왜 대통령을 공격하냐, 매일 통합하자 그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탄핵이 되니까 오히려 그 분열을 전부 다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용병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 데려올 때 용병으로 데려왔어요? 구원투수로 데려왔잖아요, 구원투수로. 그런데 이제 와서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선거운동 많이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도 했었고. 이제 와서 쓸모없고 자기와 정치적으로 이해가 달라지니까 용병이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꺼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당 가능성은 없고, 한동훈 대표도 분당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변수는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수냐면 만에 하나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퇴에서 그칠지 모르는데 이게 더 나가서 만약 제명까지 간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제명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정치를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적든 많든 간에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야 있겠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러면 그 새로운 당을 만들게 하고 분열을 하게 만든 것은 결국은 지금 당에 남아 있는 친윤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은 쪼개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대선을 치르는 시기를 봐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있었던 17대 대선이 거의 데자뷰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 홍준표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편없이 대선 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학습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최진]

분당 관련해서 말씀. 저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3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만 무참하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계가 20여 명인데 사실 막상 탈당 내지 분당을 한다면 거의 10명도 아마 따라나가기 힘들 거라고, 사실상 분당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다만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나 탄핵 사태, 어떻게 보면 양극단 정치의 폐해가 폭발해서 이 상태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 실시될 경우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반드시 이번에 뭔가 대통령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차제에 중도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중도 세력화 하면서 양극단적 폐해를 내가 한번 끊어보겠다라고 새롭게 깃발을 들고 내부 투쟁이랄까. 내부에서 홀로서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내 세력은 적지만 지금까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심에 상당히 나름대로 부합된 행보를 한동훈 대표가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7:3 정도. 그러니까 7은 민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중도 행보를 해나가되, 나머지 3 정도는 그나마 내부에 있는 친한계에 대한 결속력과 소통 능력을 절실히 발휘를 해서 이렇게 안팎의 투쟁, 내부 단결, 외부 중도 세력화라는 길을 치열하게 밟아가면 저는 오히려 지금 위기를 전화위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 앞서서 친한계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을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맹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서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친윤 내지는 반한 계파들의 분열, 친한 세력으로의 동조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친윤계는 똘똘 뭉쳤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친한계는 상당히 느슨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 그동안 친한계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너무 급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동훈 대표는 소통의 문제,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서 내부 결속을 최소한 2명 정도 결사대는 확실히 구축을 해야 다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야말로 나홀로 정치를 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를 계기로 한동훈 대표의 기존 스타일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 더 포용적이고 더 넓고 더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갈등을 수습해야 될 텐데 어떤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김광삼]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일단 당권에 권력투쟁이 있기 때문에 친윤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사퇴, 쫓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은 거기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정치라는 게 아이러니컬해요. 왜 아이러니컬하냐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실정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됐건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행보 자제나, 그다음에 용산의 인적 쇄신을 얘기했어요.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건의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면 국민의힘이 좀 더 쇄신해서 대표 중심으로 모인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친윤 세력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내란수괴죄로 처벌받게 되면 같이 없어지는 게 맞죠. 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역학구도랄지 세력싸움에서는 친윤 세력이랄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탄핵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같이 모이자는 얘기 자체가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잘못된 게 나왔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많지는 않아도 조그만한 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당이 굉장히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용서 못하고 쫓아내고 제명을 한다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민주당과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최진]

일단 적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는 이제 한덕수도 탄핵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냐, 이런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확실히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 탄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여야정 이렇게 함께 정국을 꾸려가겠다고 다분히 수권정당다운 면모를 보이는 그런 담화를 가졌거든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과연 이재명, 한덕수 투톱이 매끄럽게 갈 수만 있을까. 왜냐하면 당장 김건희 특검 거부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고비가 있죠. 이게 아주 중대한 고비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탄핵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법적으로 한다면 한덕수 총리,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학계 내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낫다. 거부권같이 고도의 정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다수설이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 대표가 한 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 입장은 시간이 없어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탄핵 자체의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권한대행이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 비상시국에는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궐위된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하겠다고 엄청나게 또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건 첫 번째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까지 유고되어 있는데 총리까지 또 탄핵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최상목 부총리가 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지금은 국정을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심했다가 탄핵을 하지 않기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물론 특검이나 상설특검, 이런 거부권과 관련해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란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가요.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 할 때 그때 사면권이랄지 일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선출된 권력이 아닌 과연 총리가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가야 하거든요. 지금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3명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끈다거나 임명을 안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심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재판 선고도 계속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약간의 강면을 취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태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우선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내일 오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거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 오후에 취소를 했다가 내일 오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 그리고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거취가 곧 사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최진]

일단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하려던 입장이 내일 함으로써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러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고민을 막판에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본인이 버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정말 심플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속전속결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 대선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뭐든지 빠르게인데. 지금 거기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하고 제동을 걸 경우 민주당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6인 체제하에서 플러스 추가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역시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달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요구를 내부적으로 했을 거고 이번 담화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국 운영의 키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로 버티고,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발휘할지,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재명 큰 흐름으로 가는 거고. 다만 대선의 일정, 조기 대선의 시점이 제일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헌재가 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세게 압박하는 흐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 되는 거고 또 어디까지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이랄지 국무위원 임면권이랄지 사면권이랄지 상당히 많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이제 총리로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그쳐야 돼요. 그런데 현상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현상유지적이고 어디까지가 현상유지적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임명을 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권한대행의 역할은 사실은 현상유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례에서 행해지는 공무원 임명한다거나 면직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군통수권인데 국군통수권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정책이랄지 아니면 외교정책이랄지, 이런 것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뭔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그것을 비판하고 제동을 걸려고 할 거예요.

또 한덕수 총리 스타일이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앵커]

말씀 나누는 도중에 국정을 대신 운영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회에서 예방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큰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잘해야 되는 국면인데 이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세 번째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 뜻이 모인 일이고 국가적인 불행을 국민이 바로잡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운영은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복원하는 일, 그것을 중심에다 놓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자면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또 우려를 빠르게 해소해서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그런 점에서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의장도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민생 부문은 더욱 각별하죠. 골목경제, 바닥경제가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닥경제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국회의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것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 과정에서 각국 의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해서 신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우리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나가는,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행께서도 국회와 협력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대행이 되시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이 협력의 중요한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회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리고 국회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대행께서도 각별히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공개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 경제 또 의장님께서 방금 강조해 주신 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금 의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헌정 질서에 대하여 굳건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알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안정화 논의를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현장 보셨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신인도 회복 그리고 민생경제 복원을 중심에 두자고 말했는데요.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원식 의장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국정운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또 정부의 모든 판단의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정부가 먼저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이어가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헌법과 법률을 2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 두 람이 모여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자라고 손 잡고 함께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준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위헌, 위법 논란들이 여러 가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 사태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거부권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더 이상 위법 논란이 없이 충분히 국회와 서로 소통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다짐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 그러한 갈등들, 정부와 국회와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거,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당연히 저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저렇게 만남을 하는 게 윤 대통령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소통을 이어갔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작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위기 상황이 오니까 권한대행이 하고 있다고 봐요. 당연히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게 맞겠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아무리 현상유지적 총리라 할지라도 앞으로 국정을 얼마 동안일지 모르겠지만 최하 2~3개월, 6개월 이렇게는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장과 환담해서 도와줄 건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렇게 한번 하면 또 언제든지 총리가 전화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또 입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은 굉장히 무난하게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여당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이제 여당은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하기도 했고또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간 입장차가 있었고 말에 다툼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본인들에게 포석,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단어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렇죠. 그동안 2년 8개월인가요? 그 정도 여야 간에 완전히 협치가 중단된 것은 이재명 대표 쪽하고 어떻게 보면 친윤계 핵심들 간에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파국을 빚었는데 그렇다면 이후 한덕수 대행이 직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거에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5그 직무에 비춰서 한덕수 대행의 앞으로 직무의 활동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말이죠. 권한대행이 군부대를 방문하면 예포를 대통령에 준하는 21발을 쐈습니다. 총리가 오면 19번 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의전상으로는 충분히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지만 내부적으로라면 권한의 업무는 딱 정확히 경계선이 나눠져 있어요.

과거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건 재외공관장 인사나 차관급 인사, 이런 통상적인 업무.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례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이 군통수권이라든지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 인사, 이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이런 것은 일체 못 했거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도 거의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경우는 워낙 특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대행이 과거처럼 최소한의 유지, 최소한의 직무만 할지, 아니면 의외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될지, 이게 앞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헌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뒤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헌재에 기대해 볼 만하다를 이렇게 보는 걸까요?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계엄 자체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 자체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극단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2시간 만의 계엄이 있냐. 이런 얘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탄핵 절차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탄핵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전인수격인 내용의 얘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탄핵의 인용 여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형사사건이랄지, 그다음에 탄핵의 사유가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법조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담화 자체가 탄핵소추랄지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단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는 결국 나라를 혼란으로 더욱더 이끄는 그러한 담화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야당은 1차 탄핵안에 비해서 2차 탄핵안에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해서 위헌성에 초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헌재 심판,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상당히 우리 민심과는 한참 먼 그런 인식,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문제는 지금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 민심과 거리가 먼 인식이 행동으로 표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후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조사, 혹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보수층을 향해서 본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계속 개진을 할 겁니다. 헌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란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본인이 소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보수와 진보 간 대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을 통해서 스스로 헌재에 가면 시간을 그나마 최대한 끌 수 있다. 자진 사퇴하면 바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개월 후에 대선을 치르지만 헌재로 갈 경우는 본인이 내란죄라든지 계엄의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잘만 하면 과거에 비춰서 3개월, 4개월 끌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도 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더구나 만약에 잘만 하면 헌법재판관 6명 외에 3명이 추가로 된 사람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만 투쟁하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착각이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투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기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장 180일, 헌재의 시간, 앞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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