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정지윤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앞서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 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여소야대의 지형을 고려할 때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연내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민생 안정 대책 등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의 법안 연내 처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계에서도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6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야·정 3자 협의체가 출범하면 경제단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국은행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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