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검찰에 대항하려는
‘신라·백제’ 경찰·공수처 동맹
수사 선두와 2·3위간 경쟁 치열
‘신라·백제’ 경찰·공수처 동맹
수사 선두와 2·3위간 경쟁 치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연합군을 맺으면서 검찰과 수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후발주자 수사기관 간 힘을 합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주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금일 9시 공수처에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국수본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건을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검찰이 불쾌감을 내보이는 등 두 기관 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태다.
이번에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함께 협업했다. 검찰만이 각종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다. 그 동안 경찰 내부에선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정보를 검찰이 확인하고 이를 갖고 자신들의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장난질 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와 궁여지책으로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경찰·공수처 간 대면 회의에서 검찰을 제치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엄 사태 때 검찰의 수사가 타 기관보다 빠르다는 평을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군 관련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조사를 했고 영장을 청구해 왔다. 그동안 경찰은 군 핵심 간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인 지난 15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는 등 먼저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에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신청, 소환통보 등을 검토하던 단계였던 상황이었다. 검찰에게 주도권을 또 뺏긴 경찰은 하루가 지난 16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경찰은 향후 공수처와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등 계엄 핵심 인물에 대해선 체포·구속 영장, 사건 송치 등을 공수처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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