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국회에 상정돼 있는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주요 ICT 법안들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AI기본법의 경우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본회의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단통법 폐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단통법 폐지안은이동통신사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AI기본법이나 단통법 폐지법의 경우정치적인 갈등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관련 업계 차원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목소리도 크다 보니 대치 국면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을 여지는 있다.
관련 업계도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만 제대로 돌아가면 계획(연내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ICT 법안 통과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다.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며"AI법 등 주요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ICT 정책도 당분간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당분간)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계획 수정은 불가피하다.
국가우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국가우주위는 달착륙선 개발 등 우리나라 우주 정책을 총괄할 기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당분간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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