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공무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 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하러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4만 2000명이 소속된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주말을 제외할 때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크게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으며,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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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2000명이 소속된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주말을 제외할 때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크게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으며,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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