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재판 지연은 비판하면서 왜 尹 탄핵은 지연하려고 하나"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밀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천 원내대표는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그를)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며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는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냐. 정신 차리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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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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