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 마치자 민생 드라이브…패스트트랙 검토·경제회복TF 구성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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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입법부 차원에서는 일단락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 단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도 정책 과제를 발굴해내겠다"고 말했다.

허 단장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 통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 예산 지원 등을 병행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단은 허 단장을 필두로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남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의 염태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허 단장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단은 오는 18일 공식 상견례가 이뤄지고,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향후 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계속된 방해 및 지연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빠른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여당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연이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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