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윤 대통령 탄핵 심판 동시 진행

머니S 원문 기사전송 2024-1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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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를 뜻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태원 참사 등 감사 관련 의혹, 법사위 자료 미제출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 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탄핵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로 지정했다. 또 다음달 22일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다른 심리 중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정을 미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 준비 절차도 여러 사건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며 "이 사건 준비 절차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또 다른 탄핵 심판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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