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위해 2~3월 중 2025년 1차 정부추경 추진 촉구
김영록 지사는 협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이 성립됐지만,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특히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평소 1조 2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로 감액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도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음에도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3월 이내 정부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하반기에 정부 추경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체제이지만,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추경예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으로 깎이는 등 소비심리가 급감했다”며 “코로나 상황 때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지사는 “1인당 지원금 약 20만 원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조 원이 소요된다”며 “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의 펌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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