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대행 임명 못해”
野 “협조 안 하면 18일 특위 개최”
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땐 임명”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재 ‘6인 체제’하에서 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했던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기각 가능성, 이 대표 상급심 선고, 조기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연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직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17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18일)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유태영·이종민·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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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협조 안 하면 18일 특위 개최”
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땐 임명”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도 정쟁 ['尹 탄핵' 가결 이후]](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g/2024/12/17/20241217516333.jpg) |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했던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기각 가능성, 이 대표 상급심 선고, 조기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연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직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17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18일)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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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강화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차단기가 놓여 있다. 남정탁 기자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유태영·이종민·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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